2022년 6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인정신청 공고

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‘2022년 6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인정심의’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(기업)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5월 4일

문화체육관광부·한국콘텐츠진흥원

목 차

Ⅰ. 인정제도 개관 1

Ⅱ. 상세요건 2

Ⅲ. 인정절차 및 기준 7

Ⅳ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8

Ⅴ. 문의처 10

※ 현장실사 시행방식 변경 관련 ※

- 2021년 1월부터 현장실사는 비대면 현장점검으로 시행됩니다.(별도 공지 시 까지)

(본 공고문 7페이지 “비대면 현장점검 기준” 참조)

Ⅰ

인정제도 개관

Ⅱ

상세요건

※ 대표이사가 관리,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, 모든 종업원이 연구원인 경우 인정 가능 여부

- 대표이사는 종업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, 연구원 외에 대표이사만 있는 경우 창작개발 활동 결과를 활용하여 생산, 영업, 관리 등 기업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부서가 없으므로 인정받을 수 없음. 단, 생산 등을 외주처리하고 최소한의 관리직원이 있을 경우 인정 가능

※ 대표이사의 전담요원 등록 가능 여부

- 전담요원은 창작개발을 전담으로 수행하므로 타업무를 겸직 할 수 없음. 대표이사는 기업의 경영,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전담요원으로 등록 할 수 없음.

※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

① 영화·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

② 음악·게임과 관련된 산업

③ 출판·인쇄·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

④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

⑤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

⑥ 만화·캐릭터·애니메이션·에듀테인먼트·모바일문화콘텐츠·디자인(산업디자인은 제외)·광고·공연·
미술품·공예품과 관련된 산업

⑦ 디지털문화콘텐츠,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·가공·개발·제작·
생산·저장·검색·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

⑧ 대중문화예술산업

⑨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, 조형물, 장식용품,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

⑩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
(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)

⑪ 상기의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

구분

상세조건

문화산업의

창작개발

문화산업

・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개발 활동 수행

창의성

・문화적(예술성, 오락성, 여가성, 대중성 등) 가치를 가진 창작물 창출이 주요 업무일 것

* 창의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제작, 포맷 변환 등은 창의적 활동이라 할 수 없음

창작개발

활동의

속성

자체활용

・창작개발은 결과물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 활동

* 외주용역 등 결과물을 직접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영리목적의 활동은 수행불가(단, 국가 R&D에 의한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등은 수행 가능)

R&D

속성

・최종 판매물의 직접적인 생산과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
창작개발

결과물의

속성

저작권화

・창작개발 결과물은 원천적 저작권으로 인정되는 창작물에 활용되는 것이어야 함

* 원천적 저작권 확보가 되지 않는 저작물(번역, 통역, 편집물 등)은 인정되지 않음

도덕성

・창작개발 결과물은 사회 통념상 저속하거나 불량하지 않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함

* 불법 사행성 게임, 음란물 등과 관련된 창작개발은 인정되지 않음

지속성

・지속적인 창작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보유

※ 창작개발에 포함될 수 없는 활동

- 창의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제작, 포맷 변환 등의 활동

-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,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,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,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·분석하는 활동, 특허권의 신청·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,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

구분

인정조건

창작연구소

・벤처기업: 창작전담요원 3명 이상 보유

・중소기업: 창작전담요원 5명 이상 보유

・그 외 기업: 창작전담요원 10명 이상 보유(단, 국외에 있는 경우 5명 이상 보유)

창작전담부서

・창작전담요원 1명 이상 보유

※ 창작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는 자

- 기업의 창작연구 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, 대학교수 등 기타 타 업무를 겸임하는 자

-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인 자

- 일반대학원(주간)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(단, 기업의 창작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(주간)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창작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)

-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창작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

-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직 등 단기계약직(2대 보험 미가입자)

-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이사, 감사

※ 창작개발공간으로 인정될 수 없는 공간

- 불법 건축물, 가건물, 주거전용 건물에는 연구소 등을 설치 할 수 없음

Ⅲ

인정절차 및 기준

서류 확인

및 보완

(매월 1~2주차)

◦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확인 및 보완 (※ 접수마감 후 매월 1~2주차에 개별안내 예정)

- 신청서류 및 첨부된 증빙 서류를 확인 후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서류 보완

* 단,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

* 서류 보완은 필수구비서류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보완에 한함

(미미한 경우에 한하며, 신청 자체에 대한 흠결일 경우 보완하지 않음)

↓

비대면

현장점검

(매월 3주차)

◦ 물적요건 및 인적요건 사항 확인을 위한 비대면 현장점검 시행

- 현판/내부공간/기자재/비치서류 등을 촬영한 동영상 제출 필수

* 접수 마감 이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하단에 명기된 이메일로 제출

↓

인정심의위원회

(매월 4주차)

◦ 최종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인정심의위원회

- 심의방법 : 비대면 현장점검 결과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최종 인정 여부 결정

- 평가점수 : 심의위원 3분의 2이상 적합 시 최종 인정

↓

인정승인 및

인정서 발급

(매월 4주차~)

◦ 인정승인

- 인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인정승인

◦ 인정서 발급 (인정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후 3~4주 이내 우편 발송 예정)

구분

NO

체크항목

전체현황

1

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이외의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보유

- 회사 전체 조직도(영업, 생산, 관리 등)

- 외주인력 활용 시 외주계약서 등

2

창작개발활동

수행 여부

- 사업개요서 및 세부계획서 확인 혹은 간단한 인터뷰 시행 등

인적요건

3

창작전담요원 등의 인력구성 일치 여부

- 신청서와의 일치 여부

- 인정요건 부합 여부(인원수 등)

4

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직원 자격 확인

- 학위, 자격증, 보험가입 등 증명서류

5

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내 상시근무 여부

- 내부공간 및 근무자리 (※부재시 명함, 이름표 등으로 확인)

물적요건

6

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내부공간

- 신청서와의 일치 여부

- 건물 사용 가능여부(불법 건축물, 가건물, 주거전용 건물 제외)

- 배타적 독립공간 구성 여부(고정벽, 출입문, 파티션, 책장 등으로 구분)

- 창작개발 용도로의 활용 여부 (타용도 활용 금지)

7

창작연구소(전담부서)

현판

- 현판명 일치 여부

- 현판재질 적합 여부 (플라스틱, 나무, 스테인리스 등 반영구적인 재질)

- 현판 고정 여부(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앞에 고정된 형태로 부착)

시설기자재

8

창작시설기자재

일치 여부

- 신청서와의 일치 여부

9

창작시설기자재 위치

-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내에 위치

서류

10

비치서류

-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 구비 여부

구분

내 용

인적요건

적합여부

①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인적요건을 만족하는가?

- 창작전담요원 수,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 등

* 신청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의 적절성 검토

물적요건

만족여부

②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물적요건을 만족하는가?

- 배타적인 독립공간 구성여부, 기자재 등

* 신청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의 적절성 검토

창작개발의 적절성

③ 개발내용이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에 해당하는가?

- 문화산업 해당여부, 창작개발의 특성보유 여부

④ 창작개발의 결과물이 인정기준에 부합하는가?

- 결과물의 원천적 저작권 확보여부, 결과물의 도덕적 적절성

⑤ 창작개발 계획이 적절한가?

- 개발예산의 적절성 등 계획의 실현가능성

Ⅳ

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※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신청 시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2~3일 전에 ‘제출완료’ 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신청공고는 매월 1일 또는 첫째 주 수요일에 게시됩니다. (공휴일의 경우, 그 이후)

※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“제출”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됩니다.

※ 아래의 사전준비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, 신청 후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

※ 기관책임자(대표, 연구소장, 실무담당자 등) ID로 신청,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버전 사용
(온라인 신청매뉴얼 참고)

No

지정서식

제출형식

주의사항

①

인정신청서

온라인

- 온라인 작성

②

창작사업개요서

온라인

- 온라인 작성

③

직원현황

온라인

- 온라인 작성

④

창작시설명세서

온라인

- 온라인 작성

⑤

세부계획서

스캔파일

(PDF)

- 지정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1개의 PDF 파일로 스캔 제출

* 파일명 : 05_연구소(또는 전담부서)_세부계획서(기업명).pdf

⑥

개인정보

수집이용동의서

스캔파일

(PDF)

- 지정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신청내용 및 필수구비서류 일체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모든 인원 작성 및 서명(수기) 후 제출

※ 제출 시 서명이 날인된 스캔본(pdf)으로 제출 요망

* 파일명 : 06_연구소(또는 전담부서)_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(기업명).pdf

※ 온라인 작성 및 지정서식 다운로드는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신청 시 확인 가능

※ 크롬 브라우저 사용 시 제출양식 다운로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사용 권장

NO

필수구비서류

제출형식

세부 준비요령

⑦

사업자등록증 사본

스캔파일

(PDF)

- 발급 1년 이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

* 파일명 : 07_연구소(또는 전담부서)_사업자등록증(기업명).pdf

⑧

회사 및 연구소(전담부서) 조직도

스캔파일

(PDF)

- 조직도의 경우 회사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조직도를 제출하되,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내에는 창작전담요원명(성명/직위)을 명기하여 제출 요망

- 창작연구소의 연구소장이 겸임인 경우 조직도 내에 겸임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 제출

- 각 부서별 소속 인원의 이름을 전부 기재. 단, 종업원 수가 많을 경우(20인 이상) 연구소(전담부서)를 제외한 부서는 부서별 종업원 수만 기재하고, 연구원 소속은 해당 인원의 이름을 전부 기재

* 파일명 : 08_연구소(또는 전담부서)_조직도(기업명).pdf

⑨

도면 및 자리배치도

스캔파일

(PDF)

- 도면 : 창작연구소/전담부서의 공간 및 전담요원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창작연구소/전담부서 위치를 하이라이트 처리하여 제출

- 자리배치도 : 창작전담요원/보조원/관리직원 성명이 기재된 자리배치도 제출 (도면 내에 표기하여 제출 가능)

* 파일명 : 09_연구소(또는 전담부서)_도면(기업명).pdf

⑩

현판사진 및 내부사진

스캔파일

(PDF)

현판사진 : 현판은 스테인리스, 플라스틱, 나무, 아크릴 등 반영구적인 재질이어야 하며 현판의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명칭과 신청서상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명칭과 일치하여야 함

※ 현판 :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가 창작개발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고정벽, 출입문, 파티션 등에 부착하거나 천장형으로 고정하여야 함

※ 명칭 : 창작연구소와 전담부서 간 혼동될 수 있는 명칭은 사용 불가함

<사용가능 명칭 예시>

1) 창작연구소 : 연구소, 창작연구소, 창작센터, 창작연구원, 창작개발본부, 창작R&D센터 등

2) 창작전담부서 : 전담부서, 창작전담부서, 창작연구개발팀(부), 창작연구팀(부), 창작R&D팀, 창작연구개발실 등

내부사진 : 타부서 직원이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내에 혼재할 수 없으며 배타적인 공간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내부사진 3~4장 제출 필수

* 파일명 : 10_연구소(또는 전담부서)_현판 및 내부사진(기업명).pdf

⑪

해당 공간 사용 확인증빙서류

스캔파일

(PDF)

-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가 위치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(소유인 경우) 또는 임대차계약서(임대인 경우) 사본 제출 요망

-「상가임대차보호법」 제10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내 자동연장·갱신계약에 관한 조항이 없을 경우,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

※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, 1년 미만일 경우.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서(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다른 서류 등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* 파일명 : 11_연구소(또는 전담부서)_사업자등록증(기업명).pdf

⑫

전담요원 2대 보험 (건강보험, 국민연금) 가입 증빙서류

스캔파일

(PDF)

-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직원의 성명 및 자격취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/국민연금 가입증명원 혹은 4대보험 가입증명원(4대보험 정보연계센터) 제출

※ 전체인원 제출 시 신고한 인원만 하이라이트 처리하여 제출

* 파일명 : 12_연구소(또는 전담부서)_2대보험가입증빙서류(기업명).pdf

⑬

창작전담요원 자격증명서류

스캔파일

(PDF)

- 졸업증명서 혹은 자격증 사본 제출 (창작전담요원, 관리직원, 보조원 전원의 졸업증명서 혹은 자격증 제출)

- 학사 : 대학교 졸업증명서 등 / 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: 자격증 사본

- (중소기업 전문학사의 경우) 대학교졸업증명서 및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증명서 등 (※경력증명서는 날인된 증명서만 인정되며, 현재 근무 중인 기업의 재직증명서 인정가능)

※ 참고 :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동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참고하여 기사 이상의 자격증 제출

* 파일명 : 13_연구소(또는 전담부서)_전담요원자격증빙서류(기업명).pdf

⑭

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확인서류

(※해당시)

스캔파일

(PDF)

중소기업 :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행한 중소기업 확인서 등

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://www.sminfo.mss.go.kr/)

- 벤처기업 : 기술보증기금,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한 벤처기업 확인서 등

(벤처확인·공시시스템 http://www.venturein.or.kr/)

* 파일명 : 14_연구소(또는 전담부서)_기업확인서류(기업명).pdf

※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반드시 첨부파일의 안내 매뉴얼을 확인한 뒤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mp4 파일을 권장하고 있으며, 100MB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가급적 매뉴얼에 나온 순서대로 촬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Ⅴ

문의처

담당

부서

연락처

제출서류 작성 관련

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

연구개발기획단

김혜림

(042)330-6625

cnd@kocca.kr

신청시스템(CTRD) 관련

한국콘텐츠진흥원 IDC

정수안

(061)900-6088

idc00132@kocca.kr

일반 종합

콘텐츠종합지원센터

(02)1566-11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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